이 대통령 순방 중 메시지 이어 김 총리·여당 "위법 용납될 수 없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당정이 17일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이번 시위가 '사적 검문'과 폭행 논란에 이어 펜싱 국가 대표팀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도가 넘었다고 보고 연일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서 대응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참정권 침해에 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2030 주축의 유권자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호응, 불법 행동과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봉쇄로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16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 역시 17일 "최근 일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적 제재와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로, 문제를 제기할 권리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불법 엄단'을 한목소리로 강조한 배경에는 보름 가까이 이어진 시위에서 일부 참여자의 과격 행동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현장 경찰관 모욕이나 현장 취재진에 대한 폭행 상황에 더해 시위대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통제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국가대표의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시위가 국민의 권리와 공공 기능을 위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만 당정은 이번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에는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위에 나온 2030 세대가 던진 '공정·상식'의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조실 주최로 열린 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에 관한 청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넘어 청년 정책 전반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와 토론회 등을 열며 정치권에 대한 2030 세대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들은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에서 왜 나의 권리를 침해했느냐'며 기본과 상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응답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청년 세대는 표리부동한 기득권을 혼내주기 위해 회초리를 골라 들었는데, 그게 (야당인) 국민의힘일 때도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년층과 다양한 신뢰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