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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기금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관광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 관련 부담금을 인상하고 있어 한국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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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30%를 차지하지만, 최근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조치로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관광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담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간담회 개최… "관광 인프라 위해 출국납부금 현실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과 달리 일본과 호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관광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날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간담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30%를 차지한다.
류 연구위원은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관광기금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방한객 4천849만명이 몰렸지만, 출국납부금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2천624억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관광 인프라 정비와 외국인 유치 마케팅을 이유로 현재 1천엔(약 9천500원)인 국제관광여행세를 다음 달부터 3천엔(약 2만8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주는 1978년 10호주달러(약 1만700원)를 시작으로 11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2024년 70호주달러(약 7만5천원)까지 올렸다.
영국은 장거리 여행객의 경우 1994년 10파운드(약 2만원)에서 2025년 216파운드(약 44만원)로 인상했다. 같은 기간 단거리 여행객은 5파운드(약 1만원)에서 28파운드(5만7천원)로 증액했다.
류 연구위원은 "한국의 출국납부금 7천원은 호주 11%, 일본의 75% 수준"이라며 "관광 인프라 강화와 관광상품 자원개발 등을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주관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한국 정부, 출국납부금 인상 검토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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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한국의 출국납부금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
- 인상될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 관광 인프라 개선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