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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무인기 논란에 "사전 인지된 사안…특별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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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9 hours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파주 무인기 논란에 "사전 인지된 사안…특별한 문제 없어"

위성락 안보실장,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다양한 가능성 검토 중"…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Quick Look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을 "다양한 가능성 검토 단계"라고 밝히며, 파주 무인기 오인 논란은 "사전 인지된 사안"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중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파주 무인기 논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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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에서 군 자산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미국의 요청 여부와 별개로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미국 측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협의에 응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 혹은 여론과 공감대를 이뤄갈 일도 남아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 통항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하며 한미 간 소통 부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 군 내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됐다는 보도는 사실 같지 않고,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게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소통이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 한국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감소 및 중단을 위해 필요한 대처를 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러북 군사협력 감소를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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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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