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비거주 1주택자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간담회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9억원으로 차등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제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면 12억원의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며 "(이 경우) 실거주·비거주간 세 부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5∼7배가 될 수 있단 거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부양·취업·해외 이주 등 예외 조건을 확대하거나 기존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자는 등의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도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에 매각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학교 부지에 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식 등을 통한 주택 공급정책의 병행 등을 제안했다.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급 문제나 대출 문제 등 꼬인 부분을 푸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진성준 의원(강서을)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편안 취지를 평가하며 "더 이상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오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는데 멸실되는 가구가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그럼 13만 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당장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고민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선 "(곧 발표될) 정부안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서울시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게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의왕과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중심부에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에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 있다)"며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무능으로 서울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적극 찾고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모임을 서울시당 산하 공식 기구로 설치하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서울시당에 만들고, 추후 본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