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구독자 10만명 유튜버는 가중배상 대상 가능…주요 쟁점 문답 정리
구독자 10만명 유튜버는 가중배상 대상 가능…주요 쟁점 문답 정리
Developing
연합뉴스3h agoPoliticsSouth Korea

구독자 10만명 유튜버는 가중배상 대상 가능…주요 쟁점 문답 정리

Quick Look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은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AI-generated summary

Font size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은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Read the full article on 연합뉴스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More on this topic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