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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주민감사를 통해 도출한 357건의 조치사항 중 98.3%인 351건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청구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8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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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주민감사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출한 조치사항 357건 가운데 98.3%에 달하는 351건이 실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병성·소심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를 최근 한국갈등학회보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5∼2024년 서울시의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총액 약 5천520만원) 등이 이뤄졌다.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8점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 연속 4.5점 이상을 기록했고,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도 평균 4.66점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총 183건 가운데 62건으로 전체의 33.9%를 처리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향후 주민감사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시민 참여 권리 강화 구체적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