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분석으로 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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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분석으로 13년 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다음 기일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편 B씨가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찰 20여 명을 출동시키는 등 공권력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군 염전 업주와 관리자들이 장애인 직원 3명을 최장 5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폭행 및 감금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대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생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부모 신고로 시작된 수사 결과, 원장과 교사 등 9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시민단체는 피해 아동이 1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