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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법제, 교육, 행정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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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은 1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로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반중 집회와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현수막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법제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 협력체계 운영의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