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어린 시절 되찾아줄 것"

총리 "SNS, 중독되도록 설계돼…어린시절 되찾아줄 것"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한 연설에서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해당한다.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며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 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이는 집권 노동당뿐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스타머 총리는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낯선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시간 설정,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이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는 11만6천 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스타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들의 비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술의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난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같은 조처를 검토해 왔다.

호주의 조치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이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