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교육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놓고 입장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교육교부금) 제도가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서도 "이제는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 감소, 고등 교육, 직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 분야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AI 교육 내실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 구조와 관련해서도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에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에 동의한다면서 내국세 연동제 개편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단순히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지만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두 정부 부처가 견해차가 큰 정책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는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초·중·고교 및 일부 유치원 재정에 쓰인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받는 구조여서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논의에서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되 교육교부금을 영유아나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