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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광명시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 4천38필지, 2.5㎢를 추가 지정했다. 이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여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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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17개 지구를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광명시 소하5지구 등으로 4천38필지, 2.5㎢ 규모이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현재까지 44개 지구의 지정·고시가 완료됐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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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추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위치는?
- 지적재조사 사업의 최종 완료 시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