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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점검을 위한 대국민 공모 기한을 1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억울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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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이달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을 2주 연장한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면담하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검찰미래위는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어떤 기준과 절차로 조사 대상 사건이 선정되는가?
- 진상조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