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1976년 미혼모 강제 입양에 국가 책임 인정

1949∼1976년 영국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18만5천명이 강제 입양된 데 대해 영국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수만 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됐던 일이 일어났다"며 "이는 우리 역사에 남은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움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정부)의 몫"이라며 "우리는 깊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스타머 총리는 "어리고 취약하며 지원받지 못한 많은 산모가 강압이나 협박으로, 또는 속아서 아기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며 "이는 단발적,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역 당국부터 봉사·종교 기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시스템에 박힌 관행이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다른 가정으로 강제로 입양 보내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상하원 합동 인권위원회는 2022년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1949년 입양법이 통과된 시기부터 1976년 입양법이 발효된 시기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 약 18만5천명이 강제 입양된 것으로 추정했다.

많은 여성이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입양을 강요당했으며 여기에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앤 킨(노동당) 전 하원의원은 BBC 방송에 17세였던 1966년 한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아들이 입양되는 과정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킨 전 의원은 "우리 모두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아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도 늘 아기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혼모들을 다룬 방식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고, 강제 입양 관행이 가능했던 당시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올해 3월에 낸 추가 보고서에서도 "국가가 미혼모 시설 운영 등을 맡은 복지단체, 종교시설로부터 국가 정책 시행에 조력을 받은 것"이라며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

앞서 영국 성공회(국교회)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영국 성공회는 1949∼1976년 출산한 미혼모·자녀 시설 약 100곳을 운영했다.

여성 최초로 최고위 성직자가 된 세라 멀랠리 캔터베리 대주교는 지난달 중순 "피해자들은 돌봄과 연민을 받아야 할 시기에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