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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형산강 불법 어업시설물 처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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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8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포항시, 형산강 불법 어업시설물 처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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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형산강 국가하천에 설치된 불법 어업시설물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어민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재고 발언으로 인해 무작정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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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북 포항시가 형산강 국가하천에 있는 불법 어업시설물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어민 반발과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무작정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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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형산강 국가하천에 있는 불법 어업시설물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계곡·하천의 불법 점유사용 시설 정비 지시에 따라 철거하려고 했으나 어민 반발과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작정 철거할 수도 없는 형편에 놓였기 때문이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형산강 하류 둔치에는 해송어촌계가 설치한 철제 구조물 형태의 어업시설물이 있다.

어업인들은 10여년 전부터 이곳에서 어업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거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약 60년 전부터 이 일대를 소규모 어항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시는 불법 점유 시설임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최근에서야 정부의 계곡·하천 불법 점유 시설의 일제 정비 지침에 따라 철거하도록 어촌계에 요청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큰돈을 들여 지은 시설을 철거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는 어민 생존권 보장하는 이주 대책 즉각 수립하라", "대안없는 강제철거, 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행위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때 "어민들이 어업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개인이 돈을 내서 했으면 공공이 돈을 내고 합법화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포항시에 재고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선 올해 말까지 철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단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어업시설물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 어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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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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