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술 파티 소설"

검찰이 '검사실 술 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적(이재명)을 겨냥한 '국가 폭력'과 '조작'으로 규정하며 배심원단에 무죄를 호소했다.

사상 초유의 10일 연속 야간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했으며, 이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직관적인 비유를 동원해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최대 쟁점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엄격한 구치소와 검사실의 교도 행정을 뚫고 술을 반입해 흔적 없이 마시고 복귀할 확률은 0.4% 미만"이라며 "바늘구멍 8개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대북 묘목 지원(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성장이 느린 관상용 정원수를 산림복구용으로 포장해 지원한 것은 세금 낭비이자 북한 고위층 환심용"이라고 꼬집었고,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을 후원하고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후에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를 "위법 수사를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하며 대반격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안부수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나눈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며 "안 전 회장 스스로 '검사실에서 우리 편(쌍방울) 다 불러 회의했다'고 말했다. 공범들을 한데 모아 입을 맞춘 '진술 세미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질타했다.

특히 한 변호인은 자기 가방에서 실제 플라스틱 소주 2병을 꺼내 보이며 "오전에 검사님 말씀 듣고 궁금해서 점심 때 두 병을 샀고, 검색대를 통과했다"며 "보안이 엄격한 법원도 이렇게 뚫리는데 검사실 반입이 왜 불가능하냐"며 검찰의 확률론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전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압박과 별건 수사를 "테러 수준의 국가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라이벌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손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수감 기간 태어난 두 손주를 철창 너머로만 봐야 했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시어 제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께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을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외부와 차단된 평의실에서 본격적인 유무죄 및 형량 평의에 돌입한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 인정 여부부터 판단하게 된다.

만약 배심원단 다수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체적 혐의 심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곧바로 '공소기각(소송 종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뤄야 할 쟁점이 워낙 방대한 데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선고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