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메신저 무단 열람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육군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인 B씨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등 폭행하거나, B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그 내용 일부를 생활관 동료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성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모욕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모욕·폭행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불안·우울 등으로 틱 증상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