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재정 지원 내용이 불투명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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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재정 지원 내용이 불투명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모 학대로 숨진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친모는 아동보호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열려던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증거 은폐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이나 전건송치 등 대안 필요성이 지적된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성동구 청년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건물 1층 홀덤펍의 소음,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홀덤펍 측은 일부 이용객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상생 노력을 주장했다.
외교부는 9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12개 재외공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공관들은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안전 공지 전파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