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공단이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위반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AI-generated summary
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공단이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위반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Labor and management representatives narrowed the gap in their minimum wage proposals for next year to 690 won (US$0.46). The labor side proposed 11,220 won, while management proposed 10,530 won.
계모 학대로 숨진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친모는 아동보호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열려던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증거 은폐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이나 전건송치 등 대안 필요성이 지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간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으나,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해 14일 14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