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계, 저출산·인구감소 공동 대응 민간 협력 채널 출범

(서울·센다이=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조성미 특파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이하 교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민간 협력 채널을 공식 출범했다.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지방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인식 아래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교류위원과 양국 경제계·정부·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 변화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업과 경제를 강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모두 태어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이 구축한 경제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새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돌봄 로봇과 AI를 함께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면 청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류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천명, 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37.1%,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8.6%였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8.6%였다.

일본 미혼 청년은 결혼 의향이 57.6%였으며,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 한국 청년은 '2명'(5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1명'(17.0%)과 '3명 이상'(7.3%)을 포함해 76.8%가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일본 청년은 '2명' 28.9%, '3명 이상' 12.2%, '1명' 9.4%로 자녀를 원하는 응답이 50.5%였다.

결혼을 위한 조건(복수응답)으로는 양국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응답) 역시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6.0%, 일본은 46.7%였다.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미야모토 다로 주오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아 고령화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 일본은 젊은이들이 경쟁을 피하고 오래된 사회 안전망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라며 양국이 서로를 통해 배우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한일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양상과 속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책 대응과 성과 등을 비교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한국 신생아 54.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가령 젊은 세대에게 전남 광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예정이니 가서 거주하라고 하면 출신지를 벗어나 살기 쉽지 않은데,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집중이 지나치면 출산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강해진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공통적인 사실로, 한일 협력을 통해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경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교류위원회는 앞으로 ▲ 한일 공동연구 및 조사 ▲ 연 1회 한일 교차 개최 심포지엄을 정례 활동으로 삼아 양국 민간 협력을 상시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미래 인식과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를 조명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