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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막사 내 CCTV 등 대체 확인체계가 갖춰진 군부대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으로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하며, 또한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방부가 막사 내 CCTV 도입 부대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애고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막사 내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은 걸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시점은?
- 불침번 폐지 부대의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