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천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천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2천612건을 적발해 1천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