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픽시 자전거 규제법' 등 비쟁점 법안 30건 합의 처리

여야, '픽시 자전거 규제법' 등 비쟁점 법안 30건 합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과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