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매출 성장 반영해 30년 만에 구간 개편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제도를 카지노 산업 성장에 맞춰 손질한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영업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30년 만에 기금 부담 손질…최고 부담률 15%로 상향 추진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는 10%의 누진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단, 기금은 카지노 사업 운영자 단위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서울 2곳, 부산 1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이들 사업장 3곳에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법률상 상한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0% 구간 위에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 부담률이 적용될 매출 기준과 기존 구간의 조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카지노 업체의 매출 분포와 물가 상승, 산업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업계와 조세·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구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 배경으로 지난 30년간 크게 성장한 카지노 산업 규모를 들었다.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납부 의무 규정은 1994년 8월에 신설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업장 13곳 가운데 6곳이 매출액 100억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넘는다"며 "30여년 사이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10배 이상, 평균 매출액은 7배 이상 커져 기존 제도가 누진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래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면 그 매출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하고 다시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 부담률 조정과 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면허 갱신제가 사업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초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카지노 사업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업계와 제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면허 갱신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3일에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조정과 면허 갱신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토론회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가 "영업이익 20∼30% 감소"…업계 "생존 위협"

증권가는 정부 방안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분석은 현재 10%인 최고 부담률이 주요 카지노 매출에 일괄적으로 15%까지 적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에서 마련할 누진 구간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카지노 업계가 부담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94년 12억원에서 지난해 3천39억원으로 30여년 사이 250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질 경우 파라다이스와 GKL의 영업이익이 각각 22%,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특별법 적용을 받는 롯데관광개발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도도 유사한 제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19%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애널리스트도 부담률 인상 시 파라다이스 약 470억원, 롯데관광개발 약 300억원, GKL 약 23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20∼3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기금 부담 확대가 호텔·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부문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2030년 개장을 앞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와의 경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지노는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법인세까지 부담하고 있어 기금 부담률을 15%로 올리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계 각국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부담을 늘리면 시설 투자와 마케팅이 위축되고,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 등을 앞두고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