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특정기능' 비자 쿼터제 도입 역효과 지적

닛케이, '특정기능' 비자 쿼터제 도입 역효과 지적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인 '특정기능' 발급 대상 수를 쿼터제로 제한한 정책이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2019년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했다.

이 비자는 최장 5년 취업할 수 있는 1호, 가족 동반으로 무기한 취업이 가능한 2호 등으로 구성되는데 1호는 주로 외식업 현장 종사자에게 발급돼 왔다.

자국 내 외국인 체류를 엄격히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특정기능 제도 손질에 들어갔고 분야별로 수용 인원 상한을 두면서 1호 정원은 5만명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비자 1호의 상한 도달이 임박한 지난 4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전격 중단했다.

닛케이는 정부가 특정기능 비자의 신규 수용을 중지한 이후 2개월 반 동안 이직 시장에서 이 비자의 소지자를 찾는 구인 수가 2.1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정기능 인력에 대한 업체 간 쟁탈전이 심해지면서 구인 시 제시하는 평균 연봉도 334만엔(약 3천168만원)으로 2개월 만에 16만엔(약 151만원) 뛰었다.

한 채용 중개회사는 닛케이에 대기업과 도시 외식업계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구인에 나서면서 특정기능 인력의 지방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식재료 발주나 인력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는 특정제도 인력은 일본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외식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의 제한 정책이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 외에도 건설업이나 요양보호업 등 외국인 인력 활용이 많은 업종 역시 특정기능 제도 쿼터제로 곧 신규 접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고용뿐 아니라 외국인 창업에서도 경영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엔(약 4천700만원)에서 3천만엔(약 2억8천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자본금을 축적하지 못한 소규모 외국인 운영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본 지역사회의 음식 문화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