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조건부 합의…정확한 시기는 현재 논의 중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앞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제기해 온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 문제와 관련, 지난해 발표된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쿠팡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한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한국과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및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이고 강조했다.

지한파 중진이자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말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화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이 어떤 핵기술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베라 의원은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들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