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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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는 검토 중이며, 아직 기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7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농어촌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해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되었다. 박지원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인력이 증원되고 업무 처리 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일·가정 양립 관련 사항 추가도 포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광진구 가족센터의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여름철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페루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수개월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루와 멕시코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악화된 관계를 지난해 11월 단교 선언으로 이어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