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연어 술파티' 의혹 허위 판결

참여재판서 '술 제공 없었다'…이화영 국회 청문회 위증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과 박상용 검사 징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고,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의 첫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진술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공격하던 여권도 명분이 약해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당사자이다.

지난 4월 국정조사 당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청사까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연어 술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마저 밝혀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자 추진 시점을 6·3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근거로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2023년 5월 17일에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술 반입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법원은 술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당초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무리하게 감찰과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는 정식 출범과 동시에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법원 판단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이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부가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박 검사 탄핵 청문회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TF 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 전 부지사 재판까지 반복적인 검증을 거쳤지만 술파티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의혹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조작 기소 논란의 시작점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론과도 전혀 다른 판단이라 특검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한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