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4천억 원대 재정난 직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으로 탄생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음 달 출범과 동시에 재정난에 직면하게 됐다.

예산 규모로는 서울·경기에 이은 전국 3위권 광역정부가 탄생하지만, 출범 초기 공약과 신규 시책을 추진할 가용재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날 재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 광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통합특별시, 예산 규모 전국 3위권…4천억원 재정 공백

대전환기획위원회 재정기획TF가 18일 공개한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예산 규모는 약 19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남 11조7천억원, 광주 7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합쳐지면서 외형상 전국 3위권 매머드급 지방정부가 출범하지만,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통합 전 재정자립도는 전남 23.4%, 광주 33.9%였으나 통합 이후 특별시 재정자립도는 27.3%로 낮아진다.

출범 직후 맞닥뜨릴 올해 하반기 부족재원은 4천3억원으로 산정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전남과 광주의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세입 증가분은 1천31억원에 그친 반면 세출 소요는 5천3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부족재원이 195억원 수준인 데 비해 광주는 3천808억원으로, 전체 부족재원 대부분이 광주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광주의 세출 소요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필수 지출이 대부분이다.

선택적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지급해야 하거나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반영해도 4천억원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 광주 재정난, 최대 압박 요인…통합 후 재정부담 그대로

이번 재정 브리핑은 형식상 통합특별시 출범 재정 현황 설명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 광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 성격도 담고 있다.

부족재원 대부분이 광주에 집중됐고, 광주의 채무비율이 이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기준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선 것으로 제시됐다.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총채무 잔액은 전남 1조4천261억원, 광주 2조2천253억원 등 총 3조6천514억원 규모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지방채무 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넘어섰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광주의 채무비율은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광주 재정난의 배경으로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교육재정교부금·무상급식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하반기 지출 압박,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을 들었다.

통합 이후에는 전남과 광주의 예산이 합쳐지면서 통합 기준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채무가 실제 줄어든 결과라기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분모가 확대되는 데 따른 효과에 가깝다.

광주가 안고 있던 대규모 투자사업 채무와 법정 필수지출 부담은 통합특별시 재정 안으로 그대로 편입된다.

이 때문에 광주 재정난을 통합재정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사업 조정, 세출 구조조정, 신규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 20조 지원금 없으면 공약 제동…재정 구조조정 불가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현 재정 구조에서는 민 당선인의 공약사업도 출범 초기부터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민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 성장, 균형발전,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을 통합특별시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균형발전 전략 등도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 재정 여건상 시장 공약사업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시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의 숨통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이 틔워줄 수밖에에 없다.

인수위 측은 이 지원금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공약 이행과 재정 안정화의 핵심 전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이 개별 사업별 보조금 방식으로 이뤄지면 통합특별시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보조금이나 통합특별교부세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직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 재조정, 성과 미흡 보조사업 축소·폐지,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재정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광주와 전남의 기존 사업 조정, 보조사업 축소,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등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며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정부 재정지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