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 배출 시설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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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8월 지역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1곳으로 구성되며,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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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오염 단속을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단속은 악취 및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지역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2곳이 적발됐다. 나머지 한 곳은 건축물 증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 덮개 없이 쌓아두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Open Questions
- 위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름과 위치는 무엇인가?
- 각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는 계획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