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위반 허위홍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적발

청주시는 도시계획상 추진 불가한 사업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홍보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회원모집 중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사업자는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시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1㏊당 100명 이하가 거주하는 중저층·저밀도로 개발할 것을 조건부로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A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29층 6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홍보에 해당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A 사업자에게 홍보와 회원모집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섣불리 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가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제와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