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인사 제청, 관련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보도는 사실 아니" 선 긋기
Quick Look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탄핵론에 공감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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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Open Questions
-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청와대의 신속 제청 촉구에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