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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당부했다. 또한 주식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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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 및 참정권 침해 문제,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주식시장 건전화도 당부
(바티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잠실에 운집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참정권 침해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되,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등의 위법적 행동을 한 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등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방안, 청년 정책,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동향,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당부사항을 전했다.
Open Questions
- 시위대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내용은 무엇인가?
- 주식시장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