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5개 업체가 절반 차지… '쏠림 현상' 의혹 증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5월26일)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의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천417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절반이 상위 5곳에 돌아간 셈이다.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한 곳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는 약 345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는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는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도 141억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눈에 띄어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8곳이나 됐다. 10건을 초과한 곳은 총 30곳에 이르렀다.

계약 건수가 24회인 업체의 경우 총 계약규모는 3억8천만원으로, 건당 약 1천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또한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인 가운데 선관위가 원래 IT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목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통상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수많은 수도권 인쇄업체를 제치고 인쇄물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300km 이상 떨어진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선관위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아 온 선관위는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수의계약 내용에서 특정 업체들의 계약이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도 확인됨에 따라 국조특위에서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