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서 복지·교통 등 5대 현안 건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복지와 교통 등 5대 현안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등이 담겼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최 시장은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담이 크다"며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 남양주 연결과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동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 교부세 대규모 축소 우려, 지방재정 자율권 신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면 보통 교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급감해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자치단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