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등생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2)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처음 본 남성의 꾐에 넘어가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가 아닌 어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외모 등을 살펴보면 대상이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