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 52시간제 완화는 노동개악"…정부 계획 즉각 중단 촉구

세 줄 요약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악"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 기준이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며 "이는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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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은 보편적 기준…노동자 건강권·휴식권 훼손 안 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개악"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 기준이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며 "이는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메가 특구를 노동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2개씩 반도체 메모리 팹(공장) 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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