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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조정식 의장, 구윤철 부총리에 초과세수 효과적 사용 당부
조정식 의장, 구윤철 부총리에 초과세수 효과적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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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조정식 의장, 구윤철 부총리에 초과세수 효과적 사용 당부

Quick Look

조정식 국회의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을 당부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흥부 박씨가 되거나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등에 투자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발생과 경제 양극화, 청년 취업난 심화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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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정책 따라 흥부 박씨 되거나 사상누각 될 수도

구윤철 "AI 반도체 등에 투자…민생 법안 통과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해 "정부에서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처를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이것이 흥부의 박씨가 되거나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아직은 수출 최대실적과 코스피 주식시장 상승 등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크게는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와 함께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가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부총리께서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데 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에 구 부총리는 "반도체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제를 바꾸고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해 AI 반도체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생 부분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앞으로 민생 법안 통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매일 찾아가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과 구 부총리는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청년 고용 상황 개선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Open Questions

  •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무엇인가?
  •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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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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