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일 정정 허용…친자 문제와 별개 판단

태어난 이듬해 출생신고…복잡한 혼인관계 따른 친자문제가 발목

원심 "친족·상속법상 중대영향" 정정 불가 판단…대법원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다 친자관계 문제가 불거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며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법률혼 관계이던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이 출생 5개월 뒤 C씨와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이듬해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뒤늦게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기재했다.

이후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의 오차로 아이가 불편을 겪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2009년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아이의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아이가 전 남편인 C씨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이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에 원심은 "아이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아이와 A씨, C씨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가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봤다.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의 착오나 누락 등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은 출생연월일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아이가 2009년 출생했다고 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