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동참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