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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자질·도덕성 놓고 '날 선 공방'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자질·도덕성 놓고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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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6h agoPolitics5 min readSouth Korea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자질·도덕성 놓고 '날 선 공방'

Quick Look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도한 비판이라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다주택 보유 이력, 농지법 위반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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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 논란,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김선교 의원은 "다주택, 농지법 위반은 이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말씀해 오신 사항"이라며 "후보자의 이런 의혹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스스로 먹칠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지 몰라도 국민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라는 자리에 도취해있다고 본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그런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라고 맹공하기도 했다.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양평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관련 시정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본인이 농업경영계획서도 여러 개 냈고 농지취득자격서도 여러 번 취득하려 했는데 농지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하는 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유영하 의원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과도한 비판'으로 규정하고 한 후보자의 역량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다주택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투기형 다주택자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과도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차익 중 5억원을 기부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칭찬받아야 할 일을 왜 억지스럽게 폄훼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도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총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마인드가 충분히 전환돼 계신다"고 칭찬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둘도 없는 (국무총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 후보자 "권력 마귀"라고 칭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이라고 즉각 맞섰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후보자의 건물 불법증축 방치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지방 건축공무원이었던 한 후보자의 아버지를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버지까지 꺼내는 게 어디 있느냐", "저질이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 등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이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상반된다고 지적하며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 뒤에는 언쟁이 격해지면서 회의가 3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민간 대표 기업인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김한규 의원은 "굳이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이 "대통령은 '마귀'라고 더 심한 표현을 썼지 않았느냐"고 하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통령을 왜 자꾸 끌어들이느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모셨으면 내란이나 하게 했겠느냐"고 맞받았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어디다 대고 까불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장은 소란스러워졌다.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둘러싼 설전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6·25가 남침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즉각 정정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총리에 통과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지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선원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시에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규정하며 "여당이 덮어놓고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해 증언조차 거부한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없다면 투명한 자료 제출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거부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요청이 가득이었다"고 일축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days

  • 여야 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한 후보자의 다주택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은 해소될 것인가?
  •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증인 및 자료 제출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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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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