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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3 지방선거 결과에 선거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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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Politics4 min readSouth Korea

국민의힘, 6·13 지방선거 결과에 선거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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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쌍둥이 득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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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쌍둥이 득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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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소청 마감 기한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명의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던 6개 지역에 충북 1곳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소청을 신청한 선거는 이들 7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이날 선거소청서 제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7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또는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동일한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당 최고위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소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국민의 참정권 훼손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검토한 소청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기존에 의결한 6곳에 더해 충북·대구·경남 등 3곳까지 늘어났지만,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대구·경남이 제외됐다.

장동혁 대표는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을 이유로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해 소청을 제기해놓자고 주장했으나, 대구·경남 등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를 두고 소청을 제기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고 한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결정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정해 소청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거수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에 대해서만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이 모였고, 장 대표가 제안한 16개 광역단체 전체에 소청을 내자는 의견에는 단 한 명만 손을 들었다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의총에서 나타난 의견에 따라 7개 지역 선거에 대해 당 명의로 선거소청을 내는 것으로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당선됐는데 소청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유불리나 당선, 낙선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판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힘을 모으는 일"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선관위는 국정조사에 협조하고 쇄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선관위의 철저한 사실 규명 및 쇄신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 선거소청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 향후 선거 제도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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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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