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조사 기간, 범위, 위원 배분 등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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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조사 기간, 범위, 위원 배분 등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채용 비리로 견책 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승소했음에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과 징계시효 만료를 위법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전 장관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민주주의 훼손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22일(현지시간) 사임을 발표했다. 약 2년 만의 총리직 사임으로, 노동당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차기 총리로는 앤디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방한한 보도 라멜로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서독의 '동방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함을 설명하고 독일의 경험과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가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개혁 후속 과제 및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며, 청와대는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완수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