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타르와 동결 이란 자금 60억달러 인도적 목적 사용 협의 중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9조2천억원)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 유인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천억달러 가운데 일부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카타르 내 60억달러 사용 방식이 다른 이란 자금 처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동결 자금을 보관 중인 카타르가 이란 중앙은행이 주문한 식품이나 의약품, 기타 인도주의 물품 구매를 허용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날 미국의 동결 해제 방침을 보도한 데 이어 미국이 카타르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WSJ이 후속 상황을 전한 것이다.

이 자금은 이란산 원유 판매 대금으로, 원래 한국에 동결돼 있었으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3년 9월 이란과 수감자 교환에 합의하면서 카타르 도하에 있는 계좌로 옮겨진 것이다.

카타르를 거치는 방식이 시행되면 이란의 구매 내역에 대한 미국의 감시를 쉽게 하고, 향후 동결자금 사용 지속 여부를 미국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란은 아직 이 구조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 방안은 종전 MOU 체결 이후 향후 두 달간 이어질 미국과 이란 간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 측이 내놓을 여러 제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담당 국장은 "제한적인 자산 해제도 이란에는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의 정치적 신호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이 통화 안정과 국내 경제 압박 완화를 위해 워싱턴과 관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체적 유인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합의문 11조에 따르면 미국은 최종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이란 동결 자산을 "완전히(fully)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미 당국자는 이번 주 이란이 협상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한 자금은 흘러가게 될 것으로 말했다.

이번 논의는 종전 합의의 경제적 보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합의 비판론자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양보를 하기 전부터 큰 보상을 받게 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 전세계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충돌을 막으면서도 이란이 미국 요구에 대해 진전을 보일 때까지 경제적 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