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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4년 전 발생한 기간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고는 공원에서 작업 차량의 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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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2022년 5월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에서 작업 차량의 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기간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4년 전 발생한 구청 기간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강서구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와 강서구청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업무 담당이던 강서구청 간부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사고는 2022년 5월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에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에서 공원 관리 작업 중이던 70대 기간제 작업자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와 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Open Questions
- 사고 당시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무엇이었나?
- A씨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강서구청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