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 규제 완화 발표... 민통선 북상에 한기호 의원 환영

세 줄 요약

17일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민통선 북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환영했다.

특히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하게 돼 다행"이라며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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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7일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민통선 북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환영했다.

한 의원은 수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담은 건의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민통선 설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통선이 평균 6㎞로 북상하면 그동안 출입 통제와 개발 제한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하게 돼 다행"이라며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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