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 침해 초기 대응·회복 지원 전담 '교권보호관' 7월 출범 추진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보호 공약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오는 7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이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구성과 세부 활동 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이다.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충남교육청 차원의 책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직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이후 교원의 회복까지 지원하는 통합 체계 구축이다.

교권보호관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과 조사, 갈등 조정, 상담, 현장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수위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가 조직 구성과 활동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교원과 교원단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절차와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이나 조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은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니라 교사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육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