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투찰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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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투찰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나왔으며, 피해자 권리 실현과 진실 발견 과정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의 '피습 자작극'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에 자작극 인지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물귀신 작전'이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설'을 언급하며 시선 돌리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AI 시대 보안 취약점 증가에 따라 긴급 보안 패치 설치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의 거짓청구에 대해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적발 시 업무정지,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가 폭염과 호우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계약 대상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공무원이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답하며, 공무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