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선정위 불참,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연 우려…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가능성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하기로 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공항 이전 작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존 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6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공항 부지로 결정되자 선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반도체 팹(Fab) 발표 이후 형성됐던 군공항 이전 협력 분위기가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교착 상태로 돌아간 셈이다.

무안군이 요구하는 3가지 선결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1조원 규모의 무안 지원 대책,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이다.

무안군은 앞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지난 6월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한 바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결 조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들 조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무안군의 주장이다.

현재 민간공항 선 이전·1조원 지원 대책은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을 봤지만, 무안 국가산단 등 인센티브 부분에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시는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무안군은 이전 후보지 지정 이전에 조건 이행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8일까지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가 선정위원회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이전 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안군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최종 단계에서 무안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군공항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군공항 이전 지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한 데에는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는데,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이 장점이 퇴색할 수 있다.

정부와 특별시는 올해까지 이전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반도체 완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특별시가 기반 시설 조성, 행정절차 등에서 속도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도체 사업의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된다.

무안군이 요구조건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과 반도체 개발의 편익이 지역별로 다르게 배분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 개발 이익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토지이용 규제 등 직접적인 부담은 무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무안군이 부지 선정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국책사업을 지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특별시가 반도체 사업의 속도만 강조한 채 무안군이 요구한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형배 시장은 "(3대 선결조건) 약속을 했으면 이행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무안으로) 옮긴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이행을 하는 것이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 후 논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