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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를 받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예산 분석 및 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으며 문화예술패스 등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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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청년예산 분석 및 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시민의회 성격의 여론 수렴 기구 제도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세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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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회 성격의 여론수렴 기구 제도화"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 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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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시민의회 성격의 여론 수렴 기구 구체적 내용은?
- 청년정책 확대 방안의 구체적 계획은?
-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