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동 구지정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조건부 개발 가능

경기 시흥시는 22일부터 군자동 구지정마을 일원 1만7천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조건부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자동 일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건축물 신축도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7년부터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해서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국방부 및 경기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